피고인이 甲과 상가 임대료 및 매각대금 분배에 관한 합의를 했으나, 자신의 단독 명의로 상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담보 제공 및 매각함.

• 피고인과 채권자 甲은 2007년 12월, 乙 상가를 공동 분양받고 임대료와 매각대금 분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함.
• 합의서에는 乙 상가 매각 시 일정 금액 이상을 甲에게 지급하고, 차익 발생 시 투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함.
• 그러나 피고인은 乙 상가를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임의로 담보 제공 후 대출을 받아 제3자에게 매각함.
• 이에 甲과 피고인을 조합원으로 한 丙 조합이 피해를 입고 조합 재산이 횡령되었다며 업무상배임 또는 횡령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丙 조합이 성립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조합 업무집행자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

피고인은 甲과 상가 임대료 및 매각대금 분배에 관한 합의를 했으나, 자신의 단독 명의로 상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담보 제공 및 매각을 하였다. 쟁점은 이들이 공동 사업체인 조합을 구성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조합이 성립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민법상 조합은 공동 사업 경영 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공동 목적 달성만으로는 조합 성립 불가.
• 甲은 상가 관리·처분을 통한 수익사업에 참여하려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 회수를 위해 합의한 것으로 보임.
• 합의서 내용도 甲이 확정적으로 투자금 회수를 보장받고, 수익 분배는 그 이후에만 해당되어 조합원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이 상가를 단독 명의로 등기한 점과 甲이 관리·처분에 관여하지 않은 점이 조합 성립 부정에 영향을 미침.
• 따라서 피고인은 조합 업무집행자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아 업무상배임이나 횡령 책임이 없음.

피고인과 甲 사이에 조합 계약이 체결되어 공동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업무상배임이나 횡령 혐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