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2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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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6라64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5·2심
세모가 회사정리절차 시작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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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84865·서울고등법원·2005-10-19·2심
정리회사가 지급정지 상태에서 피고 은행에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정리절차 개시 후 배당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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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구61·대구고등법원·1980-03-18·2심
회사가 정리 절차를 밟는 도중 세무 당국이 정해진 기간을 넘겨 세금을 부과하고 신고하자, 회사가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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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라241·서울고등법원·2004-01-30·2심
정리회사가 채무 재조정을 위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정리담보권자 조에서 가결되지 않자 법원이 일부 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변경계획을 인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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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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