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가 회사정리절차 시작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함.

• 1998년 2월, 세모 회사가 회사정리절차를 시작했고, 4월에 세모가 증여받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됨.
• 경기은행은 1998년 5월, 세모에 대한 채권을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여 정리계획에 포함시킴.
• 이후 채권권리가 여러 차례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채권자 케이케이씨포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권리를 가짐.
• 2006년 8월, 채권자가 이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림.
• 세모의 관리인은 경매개시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항고함.

세모가 회사정리절차 시작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경기은행이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했고, 이후 권리가 여러 차례 양도된 채권자가 정리절차 외에서 경매를 신청했다. 쟁점은 이 근저당권 실행이 가능한지였으며, 법원은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 외에서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인정했다.

• 정리담보권은 회사정리절차 시작 당시 회사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이어야 하며, 절차 시작 후에 담보권부 재산을 양수한 경우 정리담보권자가 될 수 없다.
• 세모가 증여받은 부동산은 정리절차 시작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증여 계약은 절차 시작 전에 체결되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 경기은행과 세모가 정리담보권자로서 권리를 신고하고 인정받았으며, 채권자가 정리절차 외에서 근저당권을 실행할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음.
• 채권자가 오랜 기간 정리담보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다가 경매를 신청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음.
• 따라서 정리절차 외에서 근저당권 실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고, 경매개시결정은 적법하다고 봄.

세모가 회사정리절차 시작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정리담보권으로 신고되어 정리계획에 포함되었으나, 법원은 이 근저당권자가 정리절차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했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