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황여진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2(67%)원고패1(33%)
2015구합51174·인천지방법원·2017-02-03·사기
원고가 형 소외4에게 소외9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주식 포함해 양도하고 이에 따른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51969·인천지방법원·2016-09-23·사기
원고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순자산 공정가액과 합병신주 발행가액 차액을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1001·인천지방법원·2016-05-13·장물·재산은닉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자, 피고가 이를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