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형 소외4에게 소외9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주식 포함해 양도하고 이에 따른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함.

• 원고는 2006년 7월, 형 소외4와 소외9 회사 주식 양도에 관한 합의를 했다.
• 2008년 5월, 원고와 가족 명의로 된 소외9 회사 주식 36,300주를 소외4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 원고는 2008년 8월,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으나, 세무서는 이 주식들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며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며 세금 부과 처분의 위법을 주장했다.
• 세무서는 2014년 종전 처분을 했으나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하고, 2015년 보완된 처분을 다시 했다.
• 원고는 이 처분들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는 소외4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주식이 있다는 이유로 세무서가 종합소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이를 부인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명의신탁 주식 여부와 세금 부과 절차의 적법성이다. 법원은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세무서가 원고에게 보낸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가 부족해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이를 보완해 다시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 원고가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숨기려 한 점이 인정되어 명의신탁으로 봤다.
• 원고가 주식 양도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도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닉한 행위는 세금 부과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
• 종전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과세 대상과 세목, 세액이 달라 동일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 세무서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재조사하고 적법한 세금 부과 처분을 했다고 봤다.

원고가 명의신탁 주식을 숨기고 세금을 적게 신고한 점이 인정되어 세무서가 부과한 세금은 적법하다. 절차적 하자가 있었지만 보완해 다시 처분한 것은 문제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