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원고가 형 소외4에게 소외9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주식 포함해 양도하고 이에 따른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함.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과세예고통지나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원고들이 인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토지를 매수해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전매하고, 최종 매수인에게 바로 등기가 되도록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든 행위

명의신탁된 토지를 구두로 매매하고, 매수인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여덟 차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함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세금 빚이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