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인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 ○○가 부동산임대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 원고들은 인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1차 양도와 2차 양도를 각각 진행했다.
• 피고들인 세무서장 등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고들에게 부과했다.
• 원고들은 이에 반발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 중 세무서장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은 세무서가 2017년에 부과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2차 거래의 실제 성격,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그리고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2차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거나 가장 거래가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며, 세무서의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관련 세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되었다고 판단했다.
• 분할 신설된 회사의 주식 가치 산정과 취득 시기 적용에 있어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은 기업의 인적분할 이후 이루어진 주○○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적법성을 다툰 소송이다. 법원은 과세 당국이 관련 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