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형배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집유 1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1건-44%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실형1(7%)집유1(7%)원고승3(21%)일부승2(14%)원고패4(29%)결과 미상3(21%)
2025누6390·서울고등법원·2025-10-02·기타 형사
재외국민 신분에서 내국인으로 변경된 후 인감이 직권으로 말소됨.
결과 미상
2024누52016·서울고등법원·2025-10-02
원고들이 인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25누4175·서울고등법원·2025-09-18·무면허·교통
2018년 재건축조합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부과처분을 내림
결과 미상
2024누38461·서울고등법원·2025-08-21·출입국·외국인
해외 고객 주문 전달에 따른 수수료 분배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원고승
원고 승소
2024누67988·서울고등법원·2025-05-15·건축·주택법위반
아파트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구청장이 거부함
결과 미상
2023노2371·서울고등법원·2023-11-28·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였다.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3노249·서울고등법원·2023-07-11·강간
졸피뎀으로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뒤 호텔에서 강간을 시도하고 추행함
실형
5년 (실형)
2021나2009331·서울고등법원·2021-11-24
甲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乙 주식회사에 13억 원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3.3억원)
2016나2054870·서울고등법원·2017-10-13
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2015421·서울고등법원·2017-08-25
원고가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후,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로 종중 종원 자격을 부인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