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신분에서 내국인으로 변경된 후 인감이 직권으로 말소됨.

• 원고는 재외국민 신분에서 내국인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2012년 12월 17일경 국내로 영주귀국하고 주민등록을 다시 등록함.
• 피고는 2010년 인감증명 사무편람 규정에 따라 원고의 재외국민용 인감을 직권으로 말소함.
• 원고는 이 말소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과 인감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판결을 내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추가 청구를 포함해 모두 각하함.

원고는 재외국민에서 내국인으로 신분이 변경된 후 피고가 원고의 인감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과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인감 말소 처분의 적법성과 무효 여부, 그리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가능성이었다. 법원은 인감 말소 처분이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 모두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모두 각하했다.

• 원고가 신분 변경 전인 2010년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르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반납이 확인되면 인감을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의 처분은 규정에 맞음.
• 2015년 이후 인감증명 사무편람의 내국인용 인감 전환 규정은 원고가 이미 내국인으로 신분 변경된 시점 이후의 규정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음.
•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청에 장래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아 원상회복 청구는 부적법함.
• 손해배상 청구도 본안 소송이 부적법해 관련 청구로서 함께 각하되어야 함.
• 따라서 인감 말소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며, 원고의 소송은 모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됨.

원고가 재외국민에서 내국인으로 신분 변경 후 인감이 직권으로 말소된 것은 법령과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 법원은 원고의 무효 확인,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 모두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모두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