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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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71724·서울행정법원·2020-06-18·1심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무상증여 형식으로 이전하고 증여로 신고한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실질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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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52016·서울고등법원·2025-10-02·2심
원고들이 인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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