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98조

원고가 2010년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토지를 매각함.

분양권 청약에 당첨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취득함.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무상증여 형식으로 이전하고 증여로 신고한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실질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원고들이 인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약 20일 만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음

공동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후 세무 당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조합원들이 토지 지분을 조합에 현물출자한 시점을 두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조합에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한 시점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명의신탁된 토지를 구두로 매매하고, 매수인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여덟 차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