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50431서울행정법원 1심2025-08-13 선고검수완료

공동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후 세무 당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0431 행정 사건(2025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구 소득세법 제96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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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OO지역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분할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이후 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기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인정하지 않고, 경매 매각으로 발생한 현금과 공탁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으로 확정하였다.
  • 원고는 최종 상속분율에 따라 공탁금 안분액 등을 배분받았으며,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 이에 원고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이 잘못되었고 가산세 부과와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청구 중 일부 계산 오류가 있는 미세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무 당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부과된 세액 중 산출 착오로 인한 아주 적은 일부 금액만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 역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양도가액 산정에 문제가 없다.
  •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상속세 신고 당시 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며, 소송 과정에서 나온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피고의 입장이 정당하다.
  •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납세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
  • 다만 세액 계산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산출 오차 부분은 잘못되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만 처분을 취소한다.

핵심 정리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세금이 부과된 사안에서,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과 경매 매각대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세무 당국의 세금 부과 처분이 대체로 올바르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아주 작은 계산상의 착오 부분만 바로잡혀 납세자는 세금 부과 처분의 대부분을 그대로 부담하게 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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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504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6. 25. 판 결 선 고2025. 8. 13. 주 문 1. 피고가 2023. 1. 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68,280원(가산세 9,318,107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861,465원(가산세 9,315,060원 포함)을 초과하 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68,280원(가산세 9,318,10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매각 1)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3. 3. 23. 사망하였고, 원고, C 등은 공동상속인 이다. 2)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서울 **** D 대 105.8㎡ 및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 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을 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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