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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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761·서울행정법원·2024-11-01·1심
주택 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일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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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50431·서울행정법원·2025-08-13·1심
공동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후 세무 당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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