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자, 피고가 이를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 피고(김포시장)는 원고들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고 2014년 9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들은 토지가 수용되어 소유권을 잃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피고는 2014년 9월 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 그러나 피고는 2014년 11월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들은 이 재부과에 불복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재산세 부과가 있었고, 피고는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부과를 취소했다가 다시 같은 처분을 하였다. 쟁점은 직권취소 후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처분을 반복한 것이 위법한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재산세 부과를 취소했다.

•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데,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원고들이 사실상 그 토지를 지배하고 있어 납세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는 이의신청으로 인정되어, 피고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부과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행정 절차상, 같은 사유로 부과를 취소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가 주장한 토지 수용 여부에 관한 자료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실제로 수용된 것이 아니어서 재부과가 정당화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가 직권취소 후 다시 같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재산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했다가 이의신청으로 취소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같은 세금을 부과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어 재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