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난간을 설계와 다르게 넓게 시공해 두고, 그 상태로 분양·임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94가단1847 민사 사건(1995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4월경 대한주택공사는 속초시의 5층짜리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사에게 맡겼습니다. 시공사는 1980년경 공사를 마쳤고, 공사는 이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뒤 세입자들에게 임대했습니다.
- 설계도면과 시방서에는 베란다 벽면에서 첫 번째 난간 살까지의 간격이 9.1cm, 가운데 살 사이 간격이 12.4cm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는 설계와 달리 벽면에서 22.5cm 떨어진 곳에 첫 번째 살을 설치했습니다.
- 1989년 5월 7일 오후, 세 살 11개월 된 아이가 베란다에서 놀다가 난간 살 사이로 빠져 5층 아래 화단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왼쪽 대퇴골이 부러졌고,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나중에 검사에서 대퇴골 성장판이 손상된 사실이 새로 발견되었고, 왼쪽 다리는 약 2cm 짧아졌습니다. 공사는 사고 뒤에야 전 세대의 난간에 살을 추가로 덧대는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 피해 가족은 시공사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사고 발생 시점과 소송 제기 시점을 따져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시공사와 아파트를 분양하고 임대한 공사가 함께 베란다 난간을 부실하게 만들었고, 그 틈으로 세 살 아이가 5층에서 떨어져 다쳤습니다. 피해 가족은 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시공사와 분양 주체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지, 그리고 사고 당시의 시효가 지났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회사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책임을 인정했고, 시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 측의 과실도 고려해 배상 책임은 일부로 제한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거주용 건물을 짓는 시공사는 건축 법규와 설계도, 시방서대로 공사해야 하며, 사람의 생명과 몸을 위험하게 하는 하자 있는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시공사가 안전하지 않은 난간을 설치해 사고가 났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파트를 짓게 하고 일반에 분양하거나 임대한 공사도, 공사가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부실시공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자를 알면서도 보수 없이 분양과 임대를 했으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두 회사는 서로 나누어 책임지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불법행위를 한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10년 장기 시효의 기산점은 시공을 마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하므로 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건물의 안전 시설을 설계와 다르게 짓거나, 하자를 알고도 분양하고 임대하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여러 주체가 함께 책임질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시효 계산은 공사를 마친 날이 아니라 실제 피해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함께 보여 줍니다. 다만 피해자 측의 사정도 고려되어 배상 범위가 일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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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로 아파트 계단에 물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귀가하던 입주민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아파트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이 튕겨 나와 대기석에 앉아 있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맞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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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복도에서 애완견을 목줄 없이 내려놓아 원고가 놀라 넘어지게 함
미성년자가 트램벌린에 안전수칙을 어기고 점프하며 뛰어들어 다른 이용자의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났고, 시설 운영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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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담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담장이 넘어져 통행인이 사망함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남쪽에 있던 기존 아파트 세대의 일조권·조망권·사생활을 침해한 사건
아래층 베란다 천장 페인트가 들뜨자 윗층 세대에서 물이 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방수공사를 청구함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원고의 집을 수색하던 중 신분과 수색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원고가 도망치다 계단에서 추락해 다침.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하자 있는 베란다 난간을 설치하여 분양함으로써 건물 사용 중 일어난 사고에 관하여 건축주 및 시공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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