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이강원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4(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94가단1847·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1995-05-09
아파트 베란다 난간을 설계와 다르게 넓게 시공해 두고, 그 상태로 분양·임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96만원)
94가합759·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1995-04-21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피고에 의해 부적법한 절차로 취득된 후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억원 / 청구 5.0억원)
94가합131·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1995-03-24
텔레비전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다방 종업원이 사망하여 유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101만원 / 청구 8,883만원)
92가단2570·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1993-05-21
원고가 피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에게 일부 변제하여 채무 일부만 남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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