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가합131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1심1995-03-24 선고검수완료

텔레비전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다방 종업원이 사망하여 유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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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94가합131 민사 사건(1995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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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2월 21일 새벽 OO지역의 한 다방 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화재로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당시 다방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텔레비전은 전원이 켜진 채 스위치가 올려져 있던 상태였고, 이 텔레비전 주변과 천장 부분이 심하게 불에 탔다.
  • 소방검사 결과 다방의 전기배선이나 난로, 가스레인지 등 다른 시설에는 불이 난 흔적이 없었고 누전차단기도 정상이었다.
  • 이 텔레비전은 다방 주인이 OO회사의 대리점에서 구입한 제품이었으며, 구입 이후 내부를 임의로 수리한 적이 없었다.
  • 이에 피해자의 유족인 원고들이 텔레비전의 제조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품 결함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들은 텔레비전 내부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제조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화재의 원인이 텔레비전의 결함 때문인지 여부와 제조사의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텔레비전 내부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하여 제조사의 책임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보아 피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일부 감액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텔레비전 주변의 다른 전기설비나 난방기구에서 불이 난 흔적이 없고, 텔레비전 내부의 고압회로 부품 불량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 텔레비전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던 중 화재와 폭발이 일어났다면, 그 제품은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다방 주인이 텔레비전을 임의로 수리한 적이 없으므로, 이러한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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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제조자 책임으로서의 불법행위 책임 [2] 텔레비전 내부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3, 085, 660원, 원고 2에게 금 27, 923, 773원 및 각 이에 대한 1993. 2. 21.부터 1995. 3. 2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4, 295, 292원, 원고 2에게 금 34, 530, 195원 및 각 이에 대한 1993. 2.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되는 사실 (가) 망 소외 1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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