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가 계열사 청주진로백화점 발행 약속어음에 배서하였고, 피고가 어음할인 대출 후 지급제시가 거절됨.

• 1997년 3월, 진로의 계열사인 청주진로백화점이 액면 1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진로가 그 어음에 배서(뒷면에 서명)하여 세광에게 교부했다.
• 세광은 1997년 3월 19일 피고(안양상호저축은행)로부터 어음할인 방식으로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진로의 배서가 된 어음을 피고에게 넘겼다.
• 1997년 5월 19일 피고가 어음 지급을 요구했으나, 발행은행이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 피고는 1997년 11월 청주진로백화점, 진로, 세광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1998년 1월 법원이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의제자백).
• 이후 진로는 화의(채무조정)를 거쳐 2003년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관리인은 피고의 채권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진로의 관리인이 피고에 대한 정리채권 부존재 확인 및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적법하게 어음을 취득하고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 신고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피고가 어음을 할인받을 당시 선의였고, 어음의 배서가 연속되어 있어 적법한 소지인으로 인정된다.
• 피고가 세광에게 대출해 준 금액과 어음금액이 일치하고, 대출 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 피고는 정당한 권리자다.
• 진로가 배서한 행위는 유효하며, 이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해서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 피고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한 것은 적법하고, 관리인의 이의는 이유가 없다.
•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 부존재나 집행불허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그 이전에 확정된 판결에 기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어음의 배서가 연속되고 선의로 취득한 경우, 할인 금융기관의 채권은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