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7가합84464·서울지방법원·1999-08-18·1심
원고가 한보철강에 과다 정산된 사업비에 해당하는 매립지 소유권 이전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2000구28687·서울행정법원·2003-10-21·2심
공유수면을 매립해 농경지를 조성한 뒤, 그 토지를 미간지로 보고 차입금 이자를 비용에 넣어 법인세를 신고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