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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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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7가합84464·서울지방법원·1999-08-18·1심
원고가 한보철강에 과다 정산된 사업비에 해당하는 매립지 소유권 이전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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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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