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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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7가합84464·서울지방법원·1999-08-18·1심
원고가 한보철강에 과다 정산된 사업비에 해당하는 매립지 소유권 이전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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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구61·대구고등법원·1980-03-18·2심
회사가 정리 절차를 밟는 도중 세무 당국이 정해진 기간을 넘겨 세금을 부과하고 신고하자, 회사가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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