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꾸띠와 피고 3으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을 넘겨받아 공탁금 출급권 확인을 구함

• 원고는 피고 꾸띠와 피고 3으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을 넘겨받았다.
• 1999년 1월 21일, 신세계백화점은 서울지방법원에 물품대금 74,384,109원을 공탁하면서 원고, 피고 꾸띠, 피고 3을 공탁자로 지정했다.
• 원고는 공탁금 중 72,826,882원의 출급권자가 자신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도 같은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 꾸띠와 피고 3 사이의 권리관계에 대해 원고의 출급권을 인정했다.

원고가 피고 꾸띠와 피고 3으로부터 넘겨받은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공탁금 출급권을 확인받고자 했고,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송은 권리 보호에 필요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다. 반면, 피고 꾸띠와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어 원고의 출급권이 확인되었다.

• 확인의 소송은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을 때,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가장 적절한 상대방을 상대로 해야 한다.
• 공탁금 수령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공탁자들 사이에서 권리를 정하는 소송이 가장 적절하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공탁금을 받기 위한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한 원고의 소송은 권리 보호에 필요한 이익이 없고,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 반면, 원고는 피고 꾸띠와 피고 3 사이에서 권리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들을 상대로 한 소송은 권리 보호에 필요한 이익이 인정된다.
• 법원은 피고 꾸띠와 피고 3 사이의 채권 양도와 관련된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이 해제되어 원고의 채권 양도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원고가 공탁금 중 72,826,882원의 출급권자임을 확인했다.

원고는 물품대금 채권을 넘겨받아 공탁금 출급권을 확인받으려 했고, 법원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권리 보호에 필요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대신 피고 꾸띠와 피고 3 사이의 권리관계에 대해 원고의 출급권을 인정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