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선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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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1(17%)일부승2(33%)원고패3(50%)
2015가합56152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0
회사가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하여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정의견을 제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가합54841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
형제 간 상가 임대수익과 아파트 매매대금 중 자신의 몫을 정산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6억원 / 청구 10.9억원)
2018가합504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2
하나은행의 드림플 신용장 개설 거부로 위약금 부과
원고패
각하
2018가합56127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20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6.0억원)
2017가합590554·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18
원고가 피고에게 촉매제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하였으나 남은 촉매제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7억원 / 청구 24.8억원)
2012가합60164·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4
피고가 보험상품 광고에 원고 상표와 유사한 '메리츠 걱정인형' 표장이 붙은 인형을 사용하고 고객에게 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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