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조합의 남은 채무 53억 원을 각자 나눠 갚으라고 요구함.

•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53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 피고들은 자신들이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나눠서 갚을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 원고들은 조합의 청산이 끝난 후 조합원들이 남은 채무를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눠 갚아야 한다는 규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 피고들은 그 규약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특히 2010년 규약이 적용되어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채무를 나눠서 갚을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으로 낸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아 각하했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조합의 남은 채무 53억 원을 각자 나눠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그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조합 규약의 효력과 채무 분담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조합의 규약 개정과 청산 절차 등을 고려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각하했다.

• 조합은 비법인 단체로서, 조합원들은 조합 채무에 대해 조합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고 개인 재산으로는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조합 규약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중요한 규약 변경은 관할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2009년 개정 규약들은 인가를 받지 못해 효력이 없었다.
• 2010년 규약은 인가를 받았고, 이 규약에 따르면 조합 청산 중 채무 초과 시 파산 신청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어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채무를 분담할 의무가 없다.
• 조합원들이 채무를 분담하는 것은 조합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청산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무 분담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
• 원고들이 주장한 채무 분담 규정은 청산 결의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들이 청구한 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봤다.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나눠 갚아야 한다는 규약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중요한 변경은 인가를 받지 않아 효력이 없었다. 청산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채무 분담 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채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