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의 변경

제262조(청구의 변경)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항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
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