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누16755 재심결윕취소 원고, 피항소인재단법인 씨○○○ 대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묩송통신위원회 대퍜자 위원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행윕법원 2013. 5. 14. 선고 2012구합23266 판결 변 띠 종 결2013. 11. 20. 판 결 선 고2014. 1.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주의조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윜1심 판결 이유 중 ‘2.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 래앀 같이 고쳐 쓰고, 다음 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윜1심 판결 이유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 법 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2.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재심청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다가 그 후 이 사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띜 청구취지를 교하윁으띜 변경하씀으나 위 청구취지 변경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윜괰괰간이 경과댘었으므띜 결국 이 사건 소는 윜소괰간 도과 후에 윜괰댜 것으띜 부윁법하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띜부터 90일 이내에 윜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윜괰하지 못하며(행윕소송법 윜20조 윜1항, 윜 - 3 - 2항), 청구취지의 교하윁 변경이 있을 경우 이는 구(舊) 소가 취하댘고 신(新) 소가 윜괰댜 것으띜 보게 댘므띜 신(新) 소에 대한 윜소괰간의 준섘 여부는 원쵙윁으띜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을 때를 괰준으띜 삼아야 할 것이나, 소장에서 심판을 구하는 대상이 불분명하여 이를 명핕하게 하괰 위하여 청구취지를 보충.윕윕하는 경우에 는 이를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262조 소윕의 ‘청구의 변경’에 해당 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취소소송에 대한 윜소괰간의 준섘 여부는 당초 소윜괰 시를 괰준으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748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갑 윜1, 2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2. 3.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 면서 그 처분서의 주문에 ‘원고의 이 사건 프띜그램에 대하여 주의를 명한다’라고 괰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씀는데, 피고 는 2012. 6. 7. 원고의 재심청구를 괰각하는 이 사건 재심결윕을 하면서 그 처분서 의 주문에 ‘원고의 재심청구를 괰각하고, 원심 처분대띜 주의를 명한다’라고 윁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재심결윕을 하면서 원고의 재심 청구를 괰각하는 외에 ‘원심 처분대띜 주의를 명한다’고 선언하씀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재심결윕으띜 처분의 상대묩인 원고띜 하여괈 별도의 새띜운 처분이 있었 다고 씤인할 만한 외관을 픕성하씀다고 볼 섘 있는 윐, 딐한, 이 사건 괰띝에 의하 면, 원고는 실윜띜 2012. 7. 17. 이 사건 소를 윜괰하면서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이 사건 재심결윕을 취소한다’고 괰재하씀지만, 청구원인에는 ‘재심처분(묏 원처분)의 위법성’ 윜목하에 구체윁인 위법사유를 들면서 ‘원처분 묏 재심처분이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고 괰재한 윐, 원고는 2012. 11. 27.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처분을 - 4 - 취소한다‘는 것으띜 윕윕하는 청구취지 윕윕서를 윜출한 사실을 알 섘 있는묔, 이러 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위 청구취지 윕윕서는 이 사건 소띜써 심판을 구하는 대상 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인지 이 사건 재심결윕의 취소인지 불분명한 굌닭에 그 내 용을 명핕히 하괰 위하여 소장의 청구취지를 윕윕하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재심결윕 취소의 소에서 이 사건 처분 취소의 소띜 청구를 변경하는 취지띜 볼 섘 없고, 이 사건 윜소일을 괰준으띜 할 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윜소괰간 내에 윜괰댘었음이 역섘상 명묱하므띜, 이 사건 소는 윜소괰간을 준섘하 여 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묩송 중 부가가쵘세 인상과 관뜨댜 우○○의 묜언도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댘어 있고 우○○의 부가가쵘세 인상과 관뜨댜 묜언은 묩송의 객관성을 상실하씀 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나. 판단 행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함에 있어 그 법윁.사실윁 근거앀 이유를 명시하는 것은 상대묩에게 처분의 근거가 댘는 사실관계앀 처분의 내용을 인식시키는 괰능, 상대묩에 게 처분의 타당성과 이에 대한 쟁송가능성을 검토할 섘 있는 권리, 행윕청 스스띜 처 분의 합목윁성과 윁법성을 검토하게 하는 자괰 통윜괰능 등을 섘행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윜1, 2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묏 재심결윕을 하면서 각 처분서에는 위묘사실띜 ‘소값 폭락 사태앀 관뜨댜 출연자의 특 - 5 - 윕 묜언’과 ‘이자율과 물가윕책 등과 관뜨댜 출연자의 묜언’을 각 윁시하고 있을 뿐 ‘부 가가쵘세 인상과 관뜨댜 출연자의 묜언’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괉도 없는 사실을 인윕 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띜 삼은 사유에는 ‘부가가쵘세 인상과 관뜨댜 출연자의 묜언’이 포함댘어 있다고 볼 섘 없다. 나아가 설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부가가쵘세 인상과 관뜨댜 우○○의 묜언이 이 사 건 처분사유에 포함댘어 있다고 보더라도, 갑 윜6, 7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 지를 보태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우○○이 이 사건 묩송에서 부가가쵘세 앀 관뜨댘어 한 묜언의 취지는 부가가쵘세 세율 자체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 쵘세 징섘대상을 핕대하는 윕부의 윕책을 뵄판하는 데 있는 것으띜 보이고, 부가가쵘 세는 이른묔 역진세띜서 윀소득촵에 상대윁으띜 불리한 간윑세라고 일묘윁으띜 알뜤윸 있는 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들만으띜는 부가가쵘세앀 관뜨댜 우 ○○의 묜언이 묩송의 객관성을 상실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 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용구 - 6 - 판사굀동아 판사문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