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제기함.

• 피고가 2009년 11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함.
•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함.
• 그러나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가 이에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했고,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가 행정심판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소송 제기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피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소송 제기 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시작된다.
• 그러나 이 규정은 원래 소송 제기 기간 내에 소송을 못 내게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있었고, 이후 잘못된 안내가 있었더라도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소송 제기는 기간이 지나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심판 가능하다는 잘못된 안내가 있었더라도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