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학생회가 주최한 1박 2일 오리엔테이션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다른 학생들과 다투다 방에 격리된 뒤 숨진 채 발견됨

- 1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63812 손해배상 원 고1. **** (57****-1) 2. **** (61****-2) 3. **** (86****-2)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학교법인 **** **** 대표자 이사장 **** 2. **** 서울 서대문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2. 6. 27. 판 결 선 고2012. 7. 11.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 ****에게 각 4,750만 원씩, 원고 ****에게 500만 원과 각 이에 대한 2011. 2. 20.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학교법인 ****(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그 산하에 ****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피고 ****는 피고 법인의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부교수로 학과장의 지위에 있었다. (2) 원고들은 **** 건축공학과 학생이던 ****의 부모와 누나이다. 나. 오리엔테이션 개최 경위 (1) **** 건축학과 학생회는 2011. 2. 19.부터 20.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 소재 ****에서 2학년 신입생과 편입생들을 위한 “건축공학과 전공배 정자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개최하였는데，그 행사장소의 물색 및 확보，행사 프로그 램의 작성, 진행 등은 모두 위 총학생회에서 준비하였으며, 위 학생회는 2011. 2. 7. 피 고 ****를 포함한 교수들과 동문회장 등에게 위 오리엔테이션에 초대하였다. (2) 위 학생회는 2011. 2. 15. ****에 위 오리엔테이션 참석 학생 명단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 법인은 참석 학생들을 위하여 학생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 - 3 - (3) 위 오리엔테이션 개최비용은 학생회가 참석 학생들로부터 참가비 2만 원씩을 받 아 충당하였고, ****에서 50만 원을 부담하였다. (4) 위 오리엔테이션 참가 학생들은 2011. 2. 19. 15:00경 ****에 도착하여 행사 를 시작하였고, 피고 ****는 같은 날 18:30경 같은 장소에 도착하여 학생들과 함께 저 녁 식사를 함께한 후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같은 날 22:00 이후부터 숙소를 돌아다니 며 담소를 나누다가, 2011. 2. 20. 00:30경 귀경하였다. 다. 사고 경위 (1) 오리엔테이션 참가 학생들은 2011. 2. 19. 22:00경 이후에는 위 ****에서 506호까지 6개 조로 나누어 방에서 학생회에서 마련해 온 술을 마시기도 하였는데, 망 조&&와 일부 학생들은 위 ****에서 2011. 2. 20. 아침까지 밤새도록 술을 마시 는 등 하였고, ****의 후배 여학생에 대한 언행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 및 싸움까지 하였다. (2) ****와 다투던 학생들은 2011. 2. 20. 07:30경 ****를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위 ****에 혼자 두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는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방안에 있던 물건들을 파손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다가 잠잠해 졌는데, 2011. 2. 20. 08:00경 위 ****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 고’라 한다). (3) 수사기관은 ****가 술에 취하여 위 ****에서 베란다를 통하여 옆방으 로 건너가려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으로 수사 종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 갑8호증의 1 내지 16, 을2호증의 1 내지 - 4 - 을3호증의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학교의 공식행사 과정에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법인과 그 인솔교수인 피고 ****의 학생관리 소홀에서 빚어진 것으 로서, 피고 법인은 **** 등 위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단체보 험에 가입시키고, 지도교수로 피고 ****를 참가시켰으니 **** 건축학과학생회를 통하여 위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주관한 자의 지위에 있고，피고 ****는 위 오리엔테이 션 참가 학생들 인솔교수의 지위에 있다. (2) 피고 ****는 위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인솔교수로서 참가 학생들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교수임에도 이 사건 사고 및 망인의 사망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아 니하였다. (3) 피고들은 위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 도，이를 게을리한 채 학생들을 방치하고 그 행동에 대하여 아무런 감시를 하지 아니 한 과실로 ****가 위 **** 베란다에서 추락·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피 고 법인은 자신의 불법행위 또는 피고 ****의 사용자로서, 피고 ****는 인솔교수로서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 ****에게 71,775,659원 중 일부 청구로서 구하 는 각 4,750만 원씩을, 원고 ****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 5 - 위 오리엔테이션은 **** 건축학과 학생회 주최의 행사이고, 피고 ****는 학생 회로부터 초대받아 참석한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학교 당국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에 있어 주의의무의 정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수 등 교직원이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기는 하나，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 정되는 것이고，또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사고가 교육활동과 관련하 여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교직원들이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고 할 것이며，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장소，피해자의 분별능 력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 13646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가 참가한 위 오리엔테이션 행사는 **** 건축학과 학생 회가 기획하고 ****의 교과 내용과는 관계없이 위 학교 재학생들이 모여 진행된 사실，위 오리엔테이션 장소의 물색，행사일정의 작성，행사의 진행 등은 모두 연세대 학교 건축학과 학생회가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위 오리엔테 이션은 **** 건축도시공학부 학생들이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건축학과로 전공이 지정된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성격이 없지 아니하 - 6 - 고, 그 명칭도 M. T.가 아니라 오리엔테이션으로 불린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 법인 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따로 있는 점 등을 고려하 면, 위 오리엔테이션의 주최자는 피고 법인이 아니라 **** 건축학과 학생회라 할 것이다. (2) 한편 갑8호증의 13, 19, 을3호증의 13, 을4호증의 1 내지 을5호증의 1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쳐 보면, 피고 ****는 위 건축학과 학과장으로 건축학과 학 생회의 초청을 받아 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고 건축학과의 예산으로 50만 원을 학생 회에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건축공학과장은 2011. 2. 15. 공과대학장 앞으로 위 오리엔 테이션의 지도교수로 피고 ****로 정하여 오리엔테이션 참가 학생들의 사고에 대비하 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공과대학장은 2011. 2. 16. ****장 앞 으로 같은 요청을 한 사실, 위 단체상해보험은 교외활동의 경우 학생처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사전 신고된 경우에만 보상이 되는 것이며, 그리하여 **** 건축학 과 학생회는 ****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련회 신고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위 오리엔테이션을 신고한 사실, ****의 유족이 위 보험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보험자로부터 2억 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이 위와 같은 피고 법인의 행위를 두고 ****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발생 의 주요 징표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지도교수의 지정과 오리엔 테이션 신고 절차는 피고 법인이 오리엔테이션 참가 학생들을 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이며, 위 단체상해보험 가입 행위는 피고 법인이 오리엔테이션 참 가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선의로 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법인이 위와 같은 행위 - 7 - 를 하였다고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오리엔테이션의 개최 경위에도 불구하고, 위 오리엔테이션의 주최자가 된다거나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법적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달리 본다면, 학교 당국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단체상해보험 가입까지 꺼리게 하여 오히려 더욱 오리엔테이션 참가 학생들의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조장하 게 된다. (3)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오리엔테이션 참가 학생들 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오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