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50509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1-01-08 선고검수완료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한국인 여성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5092 민사 사건(2021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군이 한국인 여성들을 강제로 위안부로 동원함.
  • 원고들은 취직 제안, 납치, 징용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과 일본 등지의 위안소로 보내짐.
  • 위안소에서 하루 수명 이상의 일본군에게 강제로 성적 행위를 당하고 폭행과 상해를 입음.
  • 일부 원고는 매독 등 성병 후유증과 불임, 영구적 상처를 입음.
  • 일본군과 일본 정부는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동원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함.
  • 원고들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한국인 여성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일본국의 국가면제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본국의 행위가 반인도적 범죄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일본국은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면제는 국가의 주권적 행위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반인도적 범죄에는 예외가 인정됨.
  • 일본제국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운영을 실행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임을 확인함.
  • 위안부 동원은 강제 납치, 기망, 징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심각한 폭행과 성적 착취를 당함.
  • 일본국은 일본제국의 후신으로서 동일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음.
  • 2015년 합의 및 청구권 협정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음.

핵심 정리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운영은 반인도적 범죄로 인정되어 국가면제 예외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일본국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4 / 4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합10852·광주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944년 만 13~14세에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 미쓰비시 공장에서 임금 없이 강제노동을 하고 상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4288·부산고등법원·2009-02-03·2심·원고 패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13822·광주고등법원·2018-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어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동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0가합7960·부산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패소

1944년 일본 강제징용 및 원폭 피폭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647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03·1심·원고 패소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후신인 OO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13249·광주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일부 승소

여자근로정신대로 일본에 동원된 원고들이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 감시를 받으며 일했고, 지진으로 동료가 숨지고 공습 파편에 한 원고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1716·서울고등법원·2023-11-23·2심·원고 일부 승소

일본제국이 한반도 등지에서 10대 여성들을 기망·납치·유인하여 위안부로 동원하고 위안소에서 성행위를 강요한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17165·서울고등법원·2023-11-23·2심·원고 일부 승소

여성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동원해 위안소에 보내고, 일본 군인들에게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7859·광주지방법원·2017-07-21·1심·원고 승소

중앙정보부에 의해 영장 없이 37일간 불법 구금되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927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6·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으로 건너가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임금 없이 위험한 노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44947·서울고등법원·2013-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일제강점기 구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되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노동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457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26·1심·원고 일부 승소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신청 후 합신센터에 수용되어 법정 조사 기간을 초과해 장기간 조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4497·부산고등법원·2013-07-30·2심·원고 일부 승소

일제강점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징용되어 노무를 제공했으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원자폭탄 피해 후 귀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02157·서울고등법원·2013-04-25·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를 상대로 1950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족들이 소멸시효 항변에 맞서 권리행사 장애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405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5·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의 고문과 증거조작으로 허위자백 강요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181·서울고등법원·2012-11-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4년 간첩단 사건으로 구금 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7706·서울고등법원·2011-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를 상속받았으나, 피고가 무주부동산 절차를 위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기도에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77141·서울고등법원·2011-06-01·2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 2월 21일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371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07·1심·각하

강제동원 피해자 본인과 상속인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불법행위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2나2735·광주고등법원·2012-10-1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4440·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승소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61141·서울고등법원·2018-11-23·2심·원고 승소

정신장애인들이 염전에서 임금 없이 강제노동과 폭행에 시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007590·서울고등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전후 대구·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2나5338·광주고등법원·201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중 사망한 가족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5047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교정시설에 수용 중 1인당 도면상 수용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58347·서울고등법원·202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603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2심·원고 승소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35757·서울고등법원·2023-04-14·2심·원고 승소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175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6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후원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단153352·부산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검사와 경위의 수사·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5517·대구지방법원·2007-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구치소에서 징벌혐의 없이 조사수용거실에 불법 수용되고, 춘천교도소에서 신입자거실에 수용되지 않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집필권과 소장 면담권을 침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18665·서울고등법원·2015-05-28·2심·기각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996·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일부 승소

수용자가 교도소·구치소 공무원의 위법한 처우와 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11871·부산지방법원·2018-02-21·1심·원고 패소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6107·수원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받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 절차와 진술조서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2나1216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강제연행되어 군수공장 등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구 F과 법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4가단10275·의정부지방법원·200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주소 오류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송달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피고가 임의로 지급 및 상계 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가합1463·광주지방법원·2017-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일제강점기 일본 헌병과 학교 교사의 협박으로 근로정신대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 강제노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4나68917·서울고등법원·2005-06-14·2심·원고 패소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한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약 40년간 통지받지 못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甲 등이 일본국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일본국은 일본제국의 불법행위로 甲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1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원) 【피 고】 일본국 【변론종결】2020. 10.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일본제국의 한반도 침탈, 조선인 강제동원 및 전쟁의 종결 1) 일본제국은 1910. 8. 22. 대한제국과 사이에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한 후 조선총독부를 통하여 한반도를 지배하였다. 일본제국은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동아시아 지역이 전시체제에 들어가게 되었다. 일본제국은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켰고 전선은 동아시아를 넘어 남양군도 및 남태평양 일대까지 확대되었다. 2) 일본제국은 이러한 전쟁으로 인하여 인력과 물자가 부족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37. 8.경 ‘국민정신총동원 실시요강’을 마련하였으며, 1938. 4. 1.「국가총동원법」을, 1939. 7. 8.「국민징용령」을 제정ㆍ공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0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