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한국인 여성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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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5092 민사 사건(2021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군이 한국인 여성들을 강제로 위안부로 동원함.
- 원고들은 취직 제안, 납치, 징용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과 일본 등지의 위안소로 보내짐.
- 위안소에서 하루 수명 이상의 일본군에게 강제로 성적 행위를 당하고 폭행과 상해를 입음.
- 일부 원고는 매독 등 성병 후유증과 불임, 영구적 상처를 입음.
- 일본군과 일본 정부는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동원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함.
- 원고들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한국인 여성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일본국의 국가면제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본국의 행위가 반인도적 범죄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일본국은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면제는 국가의 주권적 행위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반인도적 범죄에는 예외가 인정됨.
- 일본제국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운영을 실행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임을 확인함.
- 위안부 동원은 강제 납치, 기망, 징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심각한 폭행과 성적 착취를 당함.
- 일본국은 일본제국의 후신으로서 동일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음.
- 2015년 합의 및 청구권 협정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음.
핵심 정리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운영은 반인도적 범죄로 인정되어 국가면제 예외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일본국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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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甲 등이 일본국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일본국은 일본제국의 불법행위로 甲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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