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최정열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4(67%)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1(17%)일부승4(67%)원고패1(17%)
2005가합15235·인천지방법원·2006-11-01
족부 수술을 위해 척추마취를 받았으나 마취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해 척수지주막염 등 장애가 생김.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12.3억원)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가합14327·인천지방법원·2005-10-26
원고 회사가 피고 조합의 OO지역 체비지 매각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조합이 체비지를 인도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계약금 배액의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2.2억원 / 청구 92.2억원)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11만원 / 청구 2,341만원)
87가합426·인천지방법원·1988-05-26
도로 굴착 공사 후 복구 작업을 맡은 업체가 파손된 도로를 제때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여, 이를 모르고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6만원 / 청구 1,000만원)
87가합54·인천지방법원·1988-04-14
원고 종중이 피고 은행에 예탁한 예금을 회장과 재무가 종중 직인 없이 2개의 인감만으로 인출하여 횡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53만원 / 청구 1.0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