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피고 조합의 OO지역 체비지 매각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조합이 체비지를 인도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계약금 배액의 반환을 청구함.

• 원고 회사는 OO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는 피고 조합의 체비지 매각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보증금 46억여 원을 납부하고 시행대행사로 선정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함.
• 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은 2004년 5월 말까지 체비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했으며, 2004년 9월 말까지는 토지에 발생한 하자를 해결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함.
• 피고 조합은 입찰 과정의 하 등을 이유로 원고 회사에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체비지를 인도하지 않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원고 회사는 피고 조합이 약속된 기한까지 체비지를 인도하지 않고 계약 무효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2004년 10월에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금 지급을 통지함.
• 원고 회사는 피고 조합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체비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배액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체비지를 인도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았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 조합이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피고 조합은 원고 회사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기 전이라도 약속된 기한까지 체비지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
• 계약 내용에 따르면 피고 조합의 잘못으로 체비지 사용이 불이행될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며, 피고 조합은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원고 회사에 배상하도록 정해져 있음.
• 피고 조합이 입찰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그러한 주장은 정당한 해제 사유가 되지 못함.
• 결과적으로 피고 조합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 회사에게 계약금 배액인 92억여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토지를 인도해야 할 중요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약속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조합 측에 귀책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어 원고 회사가 정당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