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합9188광주지방법원 1심2005-08-16 선고검수완료

갑상선절제수술을 받은 후 성대마비가 발생하여 병원 측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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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3가합9188 민사 사건(2005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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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1999년 1월 27일 OO지역에 있는 피고 병원에서 갑상선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 수술 직후 원고 1은 심한 호흡곤란과 통증을 겪었고, 이후 성대마비 진단을 받았다.
  • 피고 병원의 의사들은 수술 중 환자의 신경을 다치게 했고, 수술 후에도 적절한 치료나 신경 손상 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수술 전 원고 1에게 성대마비 같은 후유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 원고 1은 수술 후에도 계속 병원을 방문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성대마비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갑상선절제수술을 받은 후 성대마비가 발생하여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수술 과정과 수술 후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사들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당시 의료 수준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권한이 있으나, 이 사건 수술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봤다.
  • 수술 중 신경 손상이 있었고, 수술 후에도 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환자에게 후유증이 발생한 점에서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 의사는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방법, 그리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병원은 이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후유증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적다고 해서 설명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특히 중대한 후유증은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 수술 당시 원고 1의 상태와 수술 난이도, 수술 후 호흡곤란 증상 등이 수술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피고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었다.
  • 다만 손해배상 책임은 40%로 제한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 1은 갑상선 수술 후 성대마비가 발생했으며, 법원은 수술 과정과 치료 과정에서 피고 병원의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부담하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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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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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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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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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55669·서울고등법원·1992-05-1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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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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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좌골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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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

    [2] 갑상선절제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신경을 손상시킨 의사가 수술 후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3. 3

    [3] 의사의 설명의무

  4. 4

    [4]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과 부작용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고 하여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성수) 【피 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한기) 【변론종결】2005. 4.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7,794,996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1. 29.부터 2005.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 1/3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6,839,800원, 원고 2에게 금 3,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1. 29.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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