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김종민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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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집유1(33%)벌금1(33%)일부승1(33%)
2006노1255·광주지방법원·2007-02-02·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교수 공개채용 심사 기준을 서로 공모해 피고인 2에게 유리하게 수정하고 심사 과정을 방해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05고합9·광주지방법원·2006-06-22·사기
피고인A가 회사 자금을 인출해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숨겨 사용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3가합9188·광주지방법원·2005-08-16
갑상선절제수술을 받은 후 성대마비가 발생하여 병원 측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979만원 / 청구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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