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찬돈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4(6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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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원고승3(19%)일부승4(25%)원고패2(13%)결과 미상7(44%)
2022라392·대구고등법원·2022-08-03
주식회사 화신테크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
원고패
기각
2019누5565·대구고등법원·2020-10-23·무면허·교통
협동조합 조합원이 택시를 운행하며 운송수입금을 입금하고 운영비 공제 후 정산금을 지급받음
결과 미상
2019누4760·대구고등법원·2020-10-23·기타 형사
공익법인이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 이사 비율 제한을 위반하여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누2326·대구고등법원·2020-08-11·약사·식품·의료
선천성으로 양쪽 집게손가락과 손바닥 관절의 운동 제한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함.
결과 미상
2019누5237·대구고등법원·2020-06-26·선거·정치자금
원고가 대구 서구 OO지역에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진입도로 폭 부족과 학교와의 거리 제한으로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4619·대구고등법원·2020-02-07·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영일기업의 체납세액에 대해 납세보증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체납처분을 유예한 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통지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누2580·대구고등법원·2019-11-01·약사·식품·의료
의료법인이 경산시장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결과 미상
2019누2320·대구고등법원·2019-10-11·기타 형사
견습기사가 운행테스트 중 사고를 당해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승인받음
결과 미상
2013나6637·대구고등법원·2014-08-21
저온저장고 온도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감자가 부패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590만원 / 청구 1.8억원)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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