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습기사가 운행테스트 중 사고를 당해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승인받음

• 원고 소속 견습기사가 2015년 9월 25일 운행테스트 중 버스 사고로 다쳤다.
• 견습기사는 2018년 2월 14일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피고는 2018년 5월 17일 이를 승인했다.
• 원고는 견습기사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원고는 보험료가 오를 것을 우려해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가 보험료 부담과 관련해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견습기사의 운행 연습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해 요양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원고 소속 견습기사가 운행테스트 중 사고를 당해 요양급여를 받았고, 원고는 보험료 상승을 이유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견습기사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사업주인 원고도 보험료 부담과 관련해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봤다.
• 견습기사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과하고 노선 숙지 및 운행 연습을 하며 본기사들의 지휘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중요하다고 봤다.
• 시용기간 동안 견습기사가 업무능력 양성 및 교육훈련을 받는 과정으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요양승인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견습기사가 운행테스트 중 사고를 당했을 때, 그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견습기사의 운행 연습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해 요양급여 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