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영일기업의 체납세액에 대해 납세보증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체납처분을 유예한 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통지를 함.

• 원고는 영일기업의 실질적 경영자로, 영일기업 인수 과정에서 체납세액에 대해 납세보증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고는 이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압류를 해제했습니다.
• 그러나 영일기업이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등 합계 약 9억 원의 납부통지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 납세보증이 사법상 보증계약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원고는 영일기업의 체납세액에 대해 납세보증서를 제출했으나, 이 보증이 조세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납부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해당 납세보증이 사법상 보증계약에 불과하여 공법상 효력이 없고, 이에 기한 납부통지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조세채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성립·행사될 수 있으며, 사법상 계약으로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납세담보는 세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과세관청이 요구할 수 있고, 법적 근거 없이 제공된 납세보증은 공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 이 사건 납세보증은 체납처분 유예에 부수하여 이루어졌으나, 체납자인 영일기업의 유예신청이 없었고 유예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조세법상 적법한 담보제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이 납세보증은 사법상 보증계약에 불과하여 무효이고, 이에 기한 납부통지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입니다.

이 사건은 납세보증이 조세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사법상 계약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고, 이에 기반한 세무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세관청은 법적 근거 없이 납세담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근거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