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라392대구고등법원 2심2022-08-03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화신테크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22라392 민사 사건(2022년 8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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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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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외 4인)
【채무자, 피항고인】 주식회사 화신테크 외 1인
【제1심 결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7. 14.자 2022카합5105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1. 신청취지
가. 채무자들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본점 또는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의 사무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주주명부(2022. 7. 1. 기준,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는 가.항 기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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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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