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국수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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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1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집유2(13%)벌금1(6%)원고승3(19%)원고패4(25%)결과 미상6(38%)
2004누4507·서울고등법원·2005-01-20
지자체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받은 원고가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결과 미상
2004누4453·서울고등법원·2005-01-13·기타 형사
이○○ 씨 등 7명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03누22027·서울고등법원·2004-09-16·기타 형사
원고들이 세무서로부터 받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2003누9369·서울고등법원·2004-06-10·기타 형사
SWIFT 통신망을 이용해 외환거래 메시지를 입력하고 전송함
결과 미상
2002누20482·서울고등법원·2004-05-20·뇌물수수·공여
1995년 편입 후 뇌물공여로 편입처분이 취소되고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판정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87재나28·서울고등법원·1988-10-18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원고패
각하
87구1212·서울고등법원·1988-06-01
1983년 부동산 양도 후 대금 일부 1억6600만원 수령
원고패
원고 패소
88구2122·서울고등법원·1988-06-0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세 중과세 적용 배제 주장
원고승
원고 승소
87구627·서울고등법원·1988-02-17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 및 증자 과정에서 등록세를 자진납부했으나, 대도시 내 법인 설립을 이유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추가 세금 부과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86구1528·서울고등법원·1988-02-17
OO회사가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납부된 세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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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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