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 및 증자 과정에서 등록세를 자진납부했으나, 대도시 내 법인 설립을 이유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추가 세금 부과를 받음.

• 원고는 1985년 10월 26일 자본금 10억 원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함.
• 1986년 5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5차례에 걸쳐 103억 1,000만 원을 증자하여 총 자본금이 113억 1,000만 원이 됨.
• 1986년 10월 15일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정식 등록함.
• 피고는 1986년 10월 4일 대도시 내 법인 설립과 자본금 증자에 대해 등록세를 5배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추가 세금 2억 1,715만 2,000원과 방위세 4,343만 390원을 부과함.
• 원고는 자신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임을 주장하며 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원고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설립과 증자 과정에서 등록세를 납부했으나, 피고가 대도시 내 법인 설립을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외자도입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해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등록세 중과세 제도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이나 자본금 증자 시 세금을 무겁게 부과해 대도시 편중을 막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여러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정책 취지에 따라 대도시 내라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인가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함.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자본금 납입 완료 후에 이루어지므로, 등록 전까지 중과세 제외를 제한하면 조세 정책 취지에 반함.
• 따라서 인가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중과세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원고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재무부장관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추가 부과된 중과세는 부당함.

외국인투자기업은 대도시 내 법인 설립이나 자본금 증자 시에도 조세 혜택을 받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은 외자도입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기업을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보아 원고의 추가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