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제7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7구627·서울고등법원·1988-02-17·2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 및 증자 과정에서 등록세를 자진납부했으나, 대도시 내 법인 설립을 이유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추가 세금 부과를 받음.
—
88구2122·서울고등법원·1988-06-01·2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세 중과세 적용 배제 주장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