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등록세 중과세 적용 배제 주장

• 원고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1986년 3월 설립되고 6월에 증자를 하면서 등록세를 스스로 납부했다.
• 피고는 원고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늘렸다는 이유로 등록세를 5배로 높여 추가로 세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자신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 법령 해석을 두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외자도입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기업으로 한정할지, 아니면 제7조에 따른 인가받은 기업까지 포함할지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등록된 기업뿐 아니라 인가받은 기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피고의 추가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다.

원고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세를 납부했으나, 피고가 대도시 내 법인 설립을 이유로 세금을 5배로 올려 추가 부과했다. 쟁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가 등록된 기업에 한정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인가받은 기업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 등록세 중과세 제도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대해 세금을 높여 기업의 대도시 집중을 막으려는 취지다.
•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여러 세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예외로 둔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외자도입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기업으로만 한정하면, 등록 전에 여러 차례 납입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 정부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자도입법 제7조에 따른 인가받은 기업까지 포함하도록 한 점을 고려했다.
•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은 등록된 기업뿐 아니라 인가받은 기업도 포함되어야 하며, 원고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해 추가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단순히 등록된 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인가받은 기업까지 포함된다. 이로 인해 원고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추가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