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부동산 양도 후 대금 일부 1억6600만원 수령

• 1983년 8월,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에 있는 부동산을 유홍렬에게 팔기로 계약함
•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는 1983년에 받았고, 나머지 대금은 1984년에 받기로 약속함
• 1983년 12월 27일,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1984년에 받은 대금 일부(1억6600만원)가 1983년 사업년도 수입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세무서와 다툼이 생김

원고가 1983년에 부동산을 팔면서 대금 일부를 다음 해에 받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1983년에 완료된 점을 두고 그 대금이 1983년 수입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이뤄진 1983년 사업년도에 수입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당시 법인세법은 고정자산 양도 이익의 귀속 시점을 대금 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먼저 이뤄진 날로 정함
•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83년 12월 27일에 마친 사실은 다툼이 없었음
• 대금 일부가 1984년에 지급된 점은 인정되나, 법률 취지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이뤄진 1983년 사업년도에 수입으로 봐야 함
• 따라서 1984년에 받은 대금 일부를 1983년 수입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임

부동산을 팔 때 대금 일부를 다음 해에 받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이뤄졌다면 그 수입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귀속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1983년 등기일을 기준으로 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