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기자가 CCTV 영상을 2배 빠르게 편집·반복 재생해 유치원 교사의 가벼운 접촉을 강한 아동 학대처럼 왜곡 보도함.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20247 정정보도 등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 ****, **** 피 고1. ****공사 서울 대표자 사장 **** 2. **** (000000-0000000) 3. **** (000000-0000000)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1. 21. 판 결 선 고2014. 1. 9. 주문 1. 피고 ****공사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KBS 1TV ‘KBS 뉴스 9’ 및 KBS 2TV ‘KBS ######’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 - 2 - 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5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2. 피고 ****공사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공사, ****은 각자 원고에게 40,49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5.부 터 2014.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공사, ****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공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 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 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공사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KBS 1TV 'KBS 뉴스 9', KBS 1TV 'KBS 뉴스&&', KBS 1TV 'KBS 뉴스%%', KBS 2TV 'KBS ######‘ 프로그 램의 각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 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화면 아래에 별지 6 내지 9('KBS 뉴스 9‘의 경우 별지 6, ’KBS 뉴스&&‘의 경우 별지 7, ’KBS 뉴스%%‘의 경우 별지 8, 'KBS ######’ - 3 - 의 경우 별지 9) 기재 각 정정보도문을 각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 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 독하게 하고, 피고 ****공사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 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동 소재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유치원에서 교 사가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취지의 별지 1 내지 4 목록 기재 각 보도(이하 ‘이 사건 각 보도’라 한다)를 보도한 지상파 방송사이며, 피고 ****, ****은 피고 ****공사의 보도국 사회부 소속 기자들이다. 나. 소외 지△△(이 사건 각 보도에서 아동 학대의 피해자로 소개된 아동 중 1명인 지□□의 어머니이다)은 2012. 7.경 피고 공사에 이 사건 유치원의 교사(이하 ‘이 사건 교사’라 한다)가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였고 자신이 이를 뒷받침하는 영상을 보유 하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 공사의 사회부 소속이던 피고 ****은 JJJ을 만나 제보를 청취하고 관련 동영상 자료를 입수한 후, 2012. 7. 19.경 이 사건 유치원에 방문하여 원고를 비롯한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거나 위 유치원 인근에서 학부 - 4 - 순번일시방송프로그램뉴스 제목 관련 별지 목록 12012. 7. 25. 21:00 KBS 1TV KBS 뉴스9 “유치원이 무서워요.”별지1 목록 22012. 7. 25. 23:00 KBS 1TV KBS 뉴스&& “유치원생 밀고 때리고...”별지2 목록 32012. 7. 26. 06:00 KBS 1TV KBS 뉴스%% “못 믿을 유치원”별지3 목록 42012. 7. 26. 08:00 KBS 2TV KBS ###### “또 유치원에서 아동 학대”별지4 목록 ① “유치원 교사가 원생을 학대하였다.”라는 취지의 앵커 리드멘트 ② 유치원 교사의 행위에 대한 기자의 설명 및 관련 동영상 ㉠ “밥을 먹이던 교사가 갑자기 아이를 밀어버립니다.” ㉡ “겁에 질린 아이를 밖으로 데려갔다 다시 돌아온 교사, 이번에는 옆에 있던 여자아이 의 머리까지 쥐어박습니다.” 모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는 등 일련의 취재를 하였다. 다. 피고 ****은 선배 기자인 피고 ****에게 취재 내용을 알렸고, 피고 ****이 그 자료를 바탕으로 뉴스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 ****은 위 취재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유치원의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내용의 방송 뉴스를 제작하였 으며, 피고 공사는 2012. 7. 25. 저녁 9시부터 다음날인 2012. 7. 26. 아침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KBS 1TV, 2TV를 통해 이를 방송하였다. 이 사건 각 보도의 구체적인 방송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라. 이 사건 각 보도는 ‘유치원 교사가 원생을 학대하였다.’는 취지의 앵커의 멘트와 이 사건 유치원에서 촬영된 CCTV 중 이 사건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4가지 화면 및 이에 대한 인터뷰 등으로 구성되었는바, 구체적인 내용의 구성 은 다음과 같다. - 5 - ㉢ “밥 먹다 딴 곳을 잠시 쳐다봤다고 또 혼을 냅니다.” ㉣ “어린 원생들을 발로 밀면서 줄을 맞추게 하고, 아이가 떨어뜨린 옷을 발로 차버립니 다.” ③ 제보 경위에 대한 기자의 설명 및 제보자 인터뷰 내용(“이 교사의 원생 학대는 유치원 을 가기 싫어하는 피해아동의 학부모가 진상을 요구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④ 유치원의 입장에 대한 기자의 설명 및 인터뷰 내용 ⑤ 전문가 의견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속도줌인 및 반복 서울노원구의한유치원식사시간,밥을 먹이던교사가갑자기아이를밀어버립니 다.겁에질린아이를밖으로데려갔다다 시돌아온교사 속도동일 이번에는옆에있던여자아이의머리까 지쥐어박습니다. 원본은7초25 방송은3초29 밥먹다만곳을쳐다봤다고또혼을냅 니다. 원본은6초07 방송은3초03 가슴부위를치는장면을 줌인하여반복재생. 원본은2초24, 방송은1초28 어린원생들을발로밀면서줄을맞추게 하고 원본은4초27 방송은2초14 교사의발부분을 줌인하여반복재생 아이가떨어뜨린옷을발로차버립니다.속도동일 마. 한편, 이 사건 각 보도에 포함된 CCTV 영상은 원본 CCTV 영상을 편집한 것으 로서, 일부 영상의 경우 원본보다 속도가 2배 정도 더 빨리 재생되었고, 이 사건 교사 의 행동 중 일부가 반복적으로 재생되었는바, 구체적인 편집 방식은 다음과 같다. 바. 가처분 신청 및 결정 등 1) 원고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피고 공사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보도 및 동영상을 삭제할 것과 이에 대한 간접강제금을 구하는 가처분 신 - 6 - 청을 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596) 2012. 10. 22. 피고 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보도 및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피고 공사가 이에 이 의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767) 2013. 3. 15. 위 가처분 인가 결정이 내려 졌다. 2) 피고 공사는 이에 항고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2013라476), 항고심 법원은 피고 공사가 이 사건 각 보도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하고 유통제한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원고가 위 가처분신청 등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위 가처분 사건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41, 49호증, 을 제1, 26, 29, 30, 36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CD 동영상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교사가 아동들을 학대하였다고 단정하여 보도한 이 사건 각 보도는 사 실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피고들은 이 사건 교사의 아동 학대 여부가 문제되는 장면 만 일부러 빠르게 재생시키는 등 자료화면을 조작하였다. 2) 따라서 원고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인 이 사건 각 보도가 진실하지 아 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 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보도에 관하여 별지 6 내지 9 기 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구한다. 3) 또한 피고들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원 - 7 - 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① 적극적 손 해로서 ㉠ 이 사건 각 보도 이후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이 사건 유치원을 비난하 면서 파손한 기물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 15,549,600원, ㉡ 이 사건 각 보도 이후 원생 의 갑작스런 감소로 인하여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98,988,078원 합계 114,537,678원 중 일부(80%)인 91,630,142원, ② 소극적 손해로서 ㉠ 2012. 8.부터 2013. 2.까지 이 사건 각 보도 이후 원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원고 의 급여 손해 13,119,750원, ㉡ 2013. 3.부터 2014. 2.까지 원생의 감소로 인하여 얻지 못한 일실 수입 54,516,000원 합계 67,635,750원 중 일부(80%)인 54,108,600원, ③ 원 고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억 원 중 일부인 54,261,258원 합계 2억 원(= 적극적 손해 91,630,142원 + 소극적 손해 67,635,750원 + 정신적 손해 54,261,258원)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보도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유치원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CCTV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해당 교사와 아이들의 얼굴을 모자이 크 처리했으며 음성을 변조하는 등 익명보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는바, 이 사건 각 보도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유치원이나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사용한 ‘학대’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 명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이 사건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그 기초되는 사실을 진실하게 보도하였다. 피고들이 아동 학대 여부가 - 8 - 문제되는 장면을 빠르게 재생시키거나 반복하여 재생한 것은 사실이나, 방송 뉴스는 시간상 제약이 많아 부득이하게 편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에서 자료화면 을 빠르게 재생하였다고 하여 그 실체의 왜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영상 편집 은 피고 ****, ****이 한 것이 아니라 영상편집 담당자가 독자적으로 한 행위이므 로 문제되는 장면을 빠르게 재생시키거나 반복 재생시킨 것에 따른 책임을 피고 최□ □, ****에게 물을 수 없다. 4) 이 사건 각 보도가 따라서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 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항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 당한 이유를 가지고 한 보도를 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바, 사람 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 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대 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34, 3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CD 동영상 검증 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각 보 도에사 이 사건 유치원이 서울 노원구에 있다고 소개한 사실, ② 이 사건 각 보도에 이 사건 유치원의 특유한 간판 모습(노란색 바탕에 초록색으로 글씨가 쓰여 있으며 노 란색 바탕이 톱니 모양으로 생겨있어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이 포함되어 - 9 -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유치원의 입구와 내부 모습도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통하여 보도된 사실, ④ 이 사건 각 보도 이후 인근 주민과 아동을 둔 부모들 사이에서 이 사 건 각 보도의 해당 유치원이 이 사건 유치원이라는 점이 회자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보도에서 표현된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내용과 영상을 주위 사정과 종합 하여 볼 경우 이 사건 유치원의 주변사람들은 이 사건 각 보도를 보고 해당 유치원이 이 사건 유치원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보도의 피해자 는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학대’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보도가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 중 이 사건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부분이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이는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 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 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 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를 먼저 가려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 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 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 - 10 - 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각 보도에서 말하는 ‘학대’라는 보도가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학대’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의미가 다의적인 측면 이 있어 동일한 표현이라도 맥락에 따라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사건 각 보도는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멘트만을 전달 한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CCTV 영상을 상세하게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CCTV 화면은 피촬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속하여 촬영되고 있는 화면으로서 교사의 행동 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앵커 및 기자가 ‘학대하였다’라고 언급한 것은 CCTV 영상으로 보여주는 사실과 별개의 사실을 전달하 려는 것이 아니라 CCTV 영상으로 보여주는 사실을 전달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에 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보도에서의 사실의 적시는 ‘CCTV를 통하여 보여진 이 사건 교사의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앵커 및 피고가 언급한 ‘학대하였다’라는 표현까지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학대하였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 적시임을 전제로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CCTV 화면을 편집하여 보도한 것이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학대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나, 어떠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경우 적시된 기초 - 11 - 사실 내지 전제 사실에 관한 것도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기초 내지 전제 사 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보도에서 CCTV 영상 을 통하여 이 사건 교사가 아동들을 대하는 행동을 보여준 것은 그러한 의견 표명의 기초 내지 전제 사실로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이 명백한바, 이하에서는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도에서는 CCTV 영상을 있는 그대로의 속도나 화 면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일부 재생속도를 빠르게 하고 화면을 줌인하거나 반복적으 로 보여주는 편집방식을 취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CCTV의 편집은 사실관계를 왜곡시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방송 시간의 제약에 따른 통상적인 편집 방식으로서 사실을 왜곡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보도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 독자나 시청자가 보도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 래에서 보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여 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참조). 한편, 정정보도청 구나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므로(대법원 2008. 2. 28. 선 고 2005다28365 판결), 위와 같은 영상의 편집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 12 - 합치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수준에 이르렀는 지가 허위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각 보도의 CCTV 영상에서 피고 공사가 문제를 삼고 있는 이 사건 교사의 주요 행동 유형은 교사가 아동의 신체에 순간적으로 물리력 을 가하는 것(가슴을 밀치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행동)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영상을 통하여 보여주는 경우 재생 속도를 빠르게 편집하는 것은 단지 해당 행위의 속 도 증가에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력의 강도를 더 크게 보이도록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편집 이전의 영상과 편집 이후의 영상을 비교하여 볼 때, 편집 이전의 영상에서는 이 사건 교사가 아동을 때리거나 폭행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 히려 아동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동으로 보이는 반면(그 방식의 적절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편집 이후의 영상에서는 이 사건 교사가 아동에 게 다소 강하게 폭행을 행사하고 아동들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갑자기 밀려나거나 뒤 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인다(특히 이는 대상이 어린 아동들이기 때문에 더욱 편집 전후 의 차이가 크다). 이 사건 각 보도의 영상 편집 전후에 따른 변화가 이러한 정도에 이 른다면 이는 사실의 다소간의 과장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위와 같이 영상을 편집한 것은 방송 시간의 분량 문제로 인한 일상적인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일 부 영상은 반복하여 보여 주는 편집 방식을 취하였으면서도 일부 영상은 시간의 제약 으로 속도를 빨리 재생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모순되는 주장일 뿐 아 니라, 설령 방송 시간의 제약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편집을 통한 사실의 왜곡이 정 - 13 - 당화될 수 없음은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 공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 공사가 이 사건 각 보도에서 CCTV 영상을 임의로 편집하여 보도함 으로써 이 사건 교사가 아동들에 대하여 하는 행동을 왜곡한 것은 허위 사실을 보도하 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공사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과 분량, 그 표현방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 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원고가 구하고 있는 별지 6 내지 9 기재 정정보도 청구문을 별 지 5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이 수정하고, 정정보도문의 낭독방법 등을 주문과 같이 정 하기로 한다. 나아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정정보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원고의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공사가 위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방송사인 피고 공사 및 이 사건 각 보도를 한 기자인 피고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CTV 영상을 임의로 편집하여 보도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 므로, 피고 공사와 피고 ****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음으로 피고 ****의 책임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언론기관은 그 조직이 방 - 14 - 대하고 복잡하여 하나의 보도를 위해서도 기획에서 최종보도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는데, 그 보도에 관여한 자의 책임 유무는 각각의 구체적인 경우 에 있어서 보도의 제작과 보도 과정 등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공사 및 피고 ****의 불법행위는 이 사건 각 보도의 CCTV 영상을 임의로 편집하여 보도함으로써 이 사건 교사가 아동들에 대하여 하는 행동을 왜곡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갑 제10호증, 을 제 1, 3, 7, 26,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은 2012. 7.경 JJJ으로부터 제보를 청취하고 JJJ이 제공하는 CCTV 영상을 카메라에 담은 다음 이 사건 유치원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하여 그 자료를 선배 기자인 피고 ****에 게 인계한 사실, 이 사건 CCTV 영상의 편집은 피고 ****의 요청에 따라 피고 공사 의 영상 편집부 직원 하□□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하□□는 피고 ****, **** 등이 영상의 속도 등을 편집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없었으나 방송의 시간, 멘트의 길이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임의로 CCTV 영상을 편집한 사실, 피고 ****은 하□ □가 위와 같이 편집한 영상에 리포트를 더하여 이 사건 각 보도를 제작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 ****의 관여 행위의 내용 및 정 도만으로는 피고 ****이 피고 공사 및 피고 ****과 공동으로 CCTV 영상을 임의 로 편집하여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위법성 조각사유 인정 여부 피고 공사 및 피고 ****은 이 사건 각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과 관 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이 사건 각 보도에서 담고 있는 사실 - 15 - 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법성은 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어떤 사실을 기초로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 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 에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 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각 보도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부적절한 교사의 행동을 고발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익성 요건은 충족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공사 및 피고 ****이 이 사건 각 보도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게 된 것은 CCTV에 정확하게 담겨져 있는 사실을 편집하는 행위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도가 진실하다거나 피고 공사 및 ****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사유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으로 피고 공사 및 피고 ****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원고의 손해액 에 관하여 본다. 가) 적극적 손해 (1) 기물 파손에 따른 수리 비용 손해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 이후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이 사건 유치원을 - 16 - 비난하면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15,549,600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기물 파손 행위가 있어서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위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물파손이라는 제3자의 별도 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각 보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 는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생의 갑작스런 감소로 인하여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상당액 손해 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 이후 이 사건 유치원의 원생이 급격하게 감소함으 로써 교직원 인건비, 시설비 및 출연금 등 합계 98,988,078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 액이 원고의 적극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 하나,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원생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유치원의 운영이 어려워져 별도로 이 사건 유치원에 인건 비, 시설비 및 출연금을 지출한 것을 이 사건 각 보도와 인과관계있는 적극적 손해라 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나) 소극적 손해 (1) 2012. 8.부터 2013. 2.까지의 원고의 급여 손해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원생이 급격하게 감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으로부터 받고 있던 급여 13,119,750원을 받지 못 하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손해 중 80%에 해당하는 10,495,800원(= 13,119,750원 × - 17 - 80%)을 소극적 손해로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보도의 불법행위와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한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으 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2012. 8.부터 2013. 2.까지의 원생 감소로 인한 수입의 감 소에 따른 일실수익 손해를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55, 6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도 직후인 2012. 7.말경 이 사건 유치원에 다니고 있던 원생 28명이 퇴원한 사실(원 고는 30명이 퇴원하였다고 주장하나 28명을 초과하여 퇴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다), 2012년도(2012. 3.부터 2013. 2.까지) 이 사건 유치원의 수업료는 매월 225,000원 (4~5세), 235,000원(3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2012. 8.부터 2013. 2.까지 7개월 동안 28명 원생의 수업료 상 당액만큼의 일실 손해를 보았다고 할 것인데 위 금액이 원고가 2012. 8.부터 2013. 2. 까지의 일실손해로 구하고 있는 위 10,495,8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 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2) 2013. 3.부터 2014. 2.까지의 일실수익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2013. 3.부터 2014. 2.까지 원생이 감소하 는 상태가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54,516,000원 중 80% 에 해당하는 43,612,8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2012. 7.에 이루어졌던 피고 공사 및 피고 ****의 불법행위와 2013. 3. 이후의 원생의 감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정신적 손해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 18 - 보건대,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 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 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 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공사의 규모가 크고 우리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 하며 일반인들에 대한 공신력 역시 높은 점, 이 사건 각 보도 과정에서 피고 공사 및 피고 ****은 방송사업자 내지 언론인으로서 요청되는 공정성과 중립성, 객관성을 준 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 불법행위가 이 사건 각 보도에 삽입된 CCTV 영 상의 편집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보도로 쉽 게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의 손상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를 회복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 손하기는 하였으나 이에는 공익적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공사 및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공사 및 피고 ****은 각자 원고에게 40,495,800원(= 소극적 손해 10,495,800원 + 정신적 손해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도의 최초 보도일인 2012. 7. 25.부터 피고 공사 및 피고 ****이 이행의부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 - 19 -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공사 및 피고 ****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유승룡 판사유제민 판사허문희 - 20 - 별지 1 2012.7.25.KBS1TV‘KBS뉴스9’방송분 “유치원이 무서워요” 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CCTV 장면이 또 공개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KBS가 입수한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 한 유치원의 식사 시간. 밥을 먹이던 교사가 갑자기 아이를 밀어버립니다. 겁에 질린 아이를 밖으로 데려갔다 다시 돌아온 교사, 이번에는 옆에 있던 여자 아이 의 머리까지 쥐어박습니다. 밥 먹다 딴 곳을 잠시 쳐다봤다고 또 혼을 냅니다. 어린 원생들을 발로 밀면서 줄을 맞추게 하고, 아이가 떨어뜨린 옷을 발로 차버립니다. 이 교사의 원생 학대는 유치원을 가기 싫어하는 피해아동의 학부모가 진상을 요구하면 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 21 - 피해 어린이 부모 : "나는 유치원 안 갈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원장님하고 공부반 선 생님이 무서워...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유치원측은 학대사실을 부인하다가 동영상을 보고는 이미 퇴직해버린 해당 교사의 책 임으로 떠넘깁니다. 유치원 원장 : "이건 선생님으로서 자질이 조금...지금 제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이미 사표냈고..." 교사의 학대가 아동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선생님은 그냥 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들 입장에선 그게 위협으로 느껴지거나 공포로 느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부모의 진정서 제출로 관할 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입니다. 끝. - 22 - 별지 2 2012.7.25.KBS1TV‘KBS뉴스&&’방송분 “유치원생 밀고 때리고...” 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또 공개됐습니다. 밀고 때리고... 이래서야 우리 아이들 유치원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KBS가 입수한 CCTV 화면 보시죠. ****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 한 유치원의 식사 시간. 밥을 먹이던 교사가 갑자기 아이를 밀어버립니다. 겁에 질린 아이를 밖으로 데려갔다 다시 돌아온 교사, 이번에는 옆에 있던 여자 아이 의 머리까지 쥐어박습니다. 밥 먹다 딴 곳을 잠시 쳐다봤다고 또 혼을 냅니다. 어린 원생들을 발로 밀면서 줄을 맞추게 하고, 아이가 떨어뜨린 옷을 발로 차버립니다. 이 교사의 원생 학대는 유치원을 가기 싫어하는 피해아동의 학부모가 진상을 요구하면 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 23 - 피해 어린이 부모 : "나는 유치원 안 갈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원장님하고 공부반 선 생님이 무서워...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유치원측은 학대사실을 부인하다가 동영상을 보고는 이미 퇴직해버린 해당 교사의 책 임으로 떠넘깁니다. 유치원 원장 : "이건 선생님으로서 자질이 조금...지금 제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이미 사표냈고..." 교사의 학대가 아동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선생님은 그냥 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들 입장에선 그게 위협으로 느껴지거나 공포로 느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부모의 진정서 제출로 관할 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입니다. 끝. - 24 - 별지 3 2012.7.26.KBS1TV‘KBS뉴스%%’방송분 “못 믿을 유치원” 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일이 또 일어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폭행하는 유치원 교사의 행동이 고스란히 CCTV에 담겼는데요. KBS가 입수한 장면을 보시죠. ****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노원구 한 유치원의 식사 시간. 밥을 먹이던 교사가 갑자기 아이를 밀어버립니다. 겁에 질린 아이를 밖으로 데려갔다 다시 돌아온 교사, 이번에는 옆에 있던 여자 아이 의 머리까지 쥐어박습니다. 밥 먹다 딴 곳을 잠시 쳐다봤다고 또 혼을 냅니다. 어린 원생들을 발로 밀면서 줄을 맞추게 하고, 아이가 떨어뜨린 옷을 발로 차버립니다. 이 교사의 원생 학대는 유치원을 가기 싫어하는 피해아동의 학부모가 진상을 요구하면 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 25 - 피해 어린이 부모 : "나는 유치원 안 갈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원장님하고 공부반 선 생님이 무서워...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유치원측은 학대사실을 부인하다가 동영상을 보고는 이미 퇴직해버린 해당 교사의 책 임으로 떠넘깁니다. 유치원 원장 : "이건 선생님으로서 자질이 조금...지금 제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이미 사표냈고..." 교사의 학대가 아동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선생님은 그냥 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들 입장에선 그게 위협으로 느껴지거나 공포로 느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부모의 진정서 제출로 관할 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입니다. 끝. - 26 - 별지 4 2012.7.26.KBS2TV‘KBS######’방송분 “또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일이 또 일어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폭행하는 유치원 교사의 행동이 고스란히 CCTV에 담겼는데요. KBS가 입수한 장면을 보시죠. ****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노원구 한 유치원의 식사 시간. 밥을 먹이던 교사가 갑자기 아이를 밀어버립니다. 겁에 질린 아이를 밖으로 데려갔다 다시 돌아온 교사, 이번에는 옆에 있던 여자 아이 의 머리까지 쥐어박습니다. 밥 먹다 딴 곳을 잠시 쳐다봤다고 또 혼을 냅니다. 어린 원생들을 발로 밀면서 줄을 맞추게 하고, 아이가 떨어뜨린 옷을 발로 차버립니다. 이 교사의 원생 학대는 유치원을 가기 싫어하는 피해아동의 학부모가 진상을 요구하면 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 27 - 피해 어린이 부모 : "나는 유치원 안 갈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원장님하고 공부반 선 생님이 무서워...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유치원측은 학대사실을 부인하다가 동영상을 보고는 이미 퇴직해버린 해당 교사의 책 임으로 떠넘깁니다. 유치원 원장 : "이건 선생님으로서 자질이 조금...지금 제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이미 사표냈고..." 교사의 학대가 아동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선생님은 그냥 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들 입장에선 그게 위협으로 느껴지거나 공포로 느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부모의 진정서 제출로 관할 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입니다. 끝. - 28 - 별지 5 정정보도문 한국방송공사는 2012. 7. 25. 및 2012. 7. 26. KBS 1TV 'KBS 뉴스 9‘, ’KBS 뉴스 &&‘, ’KBS 뉴스%%‘ 및 KBS 2TV ’KBS ######‘ 프로그램에서 서울 노원구의 한 유 치원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하였다는 멘트와 함께 한국방송공사가 입수한 유치원 CCTV 영상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방송의 CCTV 영상과 원본 CCTV 영상을 비교하여 본 결과, 위 방송의 CCTV 영상 중 일부가 편집 과정에서 원본 CCTV 영상에 비하여 재생 속도가 약 2배 빠르게 편집됨으로써, 실제로는 해당 교사가 원생에게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하는 정 도의 행동이 마치 해당 교사가 다소 강하게 원생을 폭행하는 것처럼 왜곡되었음이 확 인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끝. - 29 - 별지 6 KBS1TV‘KBS뉴스9’방송에대한정정보도청구문 본 방송은 지난 7월 25일 방송한 “유치원이 무서워요”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 노 원구의 한 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육당국과 당사자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교사는 아이들을 폭행 하는 등 학대한 사실은 전혀 없고 적법하게 아이를 지도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당시 뉴스 보도 영상에 삽입된 CCTV 영상은 원본 CCTV 화면보 다 빠르게 재생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끝. - 30 - 별지 7 KBS1TV‘KBS뉴스&&’방송에대한정정보도청구문 본 방송은 지난 7월 25일 방송한 “유치원생 밀고 때리고...”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서 울 노원구의 한 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육당국과 당사자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교사는 아이들을 폭행 하는 등 학대한 사실은 전혀 없고 적법하게 아이를 지도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당시 뉴스 보도 영상에 삽입된 CCTV 영상은 원본 CCTV 화면보 다 빠르게 재생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끝. - 31 - 별지 8 KBS1TV‘KBS뉴스%%’방송에대한정정보도청구문 본 방송은 지난 7월 26일 방송한 “못 믿을 유치원”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 노 원구의 한 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육당국과 당사자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교사는 아이들을 폭행 하는 등 학대한 사실은 전혀 없고 적법하게 아이를 지도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당시 뉴스 보도 영상에 삽입된 CCTV 영상은 원본 CCTV 화면보 다 빠르게 재생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끝. - 32 - 별지 9 KBS2TV‘KBS######’방송에대한정정보도청구문 본 방송은 지난 7월 26일 방송한 “유치원에서 아동학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 노원구의 한 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육당국과 당사자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교사는 아이들을 폭행 하는 등 학대한 사실은 전혀 없고 적법하게 아이를 지도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당시 뉴스 보도 영상에 삽입된 CCTV 영상은 원본 CCTV 화면보 다 빠르게 재생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