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유제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2가합19193·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18
원고들이 피고들의 가전제품 공급가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3만원)
2013카합778·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06
회사에서 다른 계열사로 옮겨진 뒤 해고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피켓 시위로 회사와 인사팀장을 비판한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가합20247·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09
방송사 기자가 CCTV 영상을 2배 빠르게 편집·반복 재생해 유치원 교사의 가벼운 접촉을 강한 아동 학대처럼 왜곡 보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50만원 / 청구 2.0억원)
2012가합1329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09
노조원들이 퇴근하는 보도본부장 차량 앞을 가로막고 대화를 요구하며 저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1.0억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