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들의 가전제품 공급가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19193 손해배상(기) 원 고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 2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 (****) **** 18. **** (****) **** 19. **** (****) - 3 - **** 20. **** (****) **** 21. **** (****) **** 22. **** (****) **** 23. **** (****) **** 24. **** (****) **** 25. **** (****) **** 26.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 고1. ○○전자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 4 - 담당변호사 ****, ****, ****, **** 2. ○○전자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 ****, **** 변 론 종 결2014. 3. 4. 판 결 선 고2014. 3.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피고들은 가전제품, 정보통신기기 등의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는 회 - 5 - 사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 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2012. 3. 21.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들이 2008. 6.경부터 2009. 9.경까지 세탁기, 평판 TV 및 노트북 PC의 공급가를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 위’라 한다)를 적발하고, 피고들에게 법위반행위 금지, 정보교환 행위 금지의 시정명령과 총 446억 4,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다.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있었던 무렵 피고들이 제조한 TV 또는 노트북 컴퓨 터를 구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가.손해배상청구 1)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 법 제56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불공정가격과 이 사건 공동행위 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경쟁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중 3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일부청구한다. 2)손해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위법한 가격 담합에 의하여 가격이 인상된 재화나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 다)을 매수한 경우에, 매수인이 입는 직접적인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 매수 - 6 - 한 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이하 ‘가상 경쟁가격’이라 한다) 의 차액이 되며, 여기서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행위가 발생한 당해 시장의 다른 가격형 성 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 로 산정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가전제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하는 유통업체들로부터 가전제품을 구매한 사실, 가전제품 제조사인 피고들이 유통업 체들에게 가전제품을 매도하는 가격인 공급가를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이 사 건 공동행위의 주 내용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가전제품 시장의 유통구 조와 소비자판매가격의 결정체계를 고려하면 피고들의 공급가 인상.유지가 반드시 유 통업체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가격인 소비자판매가격과 직접적으로 연동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원고들의 손해 발생 여부 및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상 경쟁가격의 산정이 선행되어야 하 는데 가상 경쟁가격에 대한 원고들의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직접 거래 관계가 없는 피고들의 공동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위자료청구 1)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을 신뢰하고 거래하였던 원고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판단 - 7 - 살피건대,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 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되는바(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동행위로 피고들이 소비자인 원고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김현미 판사유제민 판사김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