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경품행사 응모자 및 FMC 회원 개인정보 약 600만 건을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함

• 피고는 경품행사에 응모한 사람들과 FMC 회원들의 개인정보 약 600만 건을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했다.
• FMC 회원 개인정보 약 443만 건도 사전 필터링 목적으로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
• 일부 원고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 사실을 증명했다.
• 원고들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다른 원고들의 경우 구체적 증명이 부족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가 경품행사 응모자 및 FMC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개인정보 제공 사실의 증명과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입증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 다른 원고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해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개인정보 제공 사실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한다.
• 피고가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제공된 개인정보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와 비교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 손해배상액은 개인정보 제공 사실과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결정했다.

피고가 동의 없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모든 원고들의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