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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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가합184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08-31·1심
피고가 경품행사와 FMC 회원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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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55054·서울고등법원·2018-07-11·2심
피고가 경품행사 응모자 및 FMC 회원 개인정보 약 600만 건을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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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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