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소속 기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단체가 같은 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 공개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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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4가소255626 민사 사건(2024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언론사 소속 기자로,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원고는 2023년에도 같은 성격의 문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했고,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23년 10월 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취소 재결을 받았다.
- 그런데도 피고는 2024년 2월 24일자로 다시 청구한 '2024년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호 제5호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다.
- 피고는 해당 문서가 장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원고는 이미 과거에도 같은 문서가 공개된 적이 있고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의 반복된 거부로 인해 시정과 예산 운용에 관한 알 권리와 참여권이 침해되었고, 보도 시의성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언론사 소속 기자인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처분의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 피고 소속 담당자는 요청한 자료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 2023년 행정심판에서 이미 같은 문서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었고, 과거 공개된 문서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공개로 인한 현저한 업무 지장의 증거도 없었다.
- 피고가 주장하는 직원 동호회 활동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 명확한 법적 근거와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과거에 공개된 문서나 행정심판에서 취소된 사안을 반복해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언론인의 알 권리와 시의성 있는 보도 권한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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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2,361,248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퇴사한 직원의 거듭된 삭제 요청에도 초상권이 담긴 업무 동영상을 수년간 방치함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 업무를 위임했으나 피고의 사무원이 본인 확인과 도장 날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등기가 무효로 말소되는 손해를 입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대리운전 기사들이 경쟁 서비스 D드라이버에 가입해 영업하자, 업체 연합체가 각각 5일간 콜 정보 제공을 차단함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소방서 팀장이 야간근무 중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을 함
원고가 피고에게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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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자로 의결된 공무원이 승진 임용 확약을 위반당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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