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해킹으로 외부에 유출되게 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구미시법원 판결 사 건2011가소17384 위자료 원 고**** (****) **** 피 고A 주식회사 **** 대표이사 **** 변 론 종 결2012. 3. 29. 판 결 선 고2012. 4.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26.부터 2012. 4. 26.까지는 연 5%, 2012.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중 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26.부터 2011. 10. 5.까지는 연 5%, 2011.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피고가 운영하는 ****와 ****에 원고가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 2011. 7. 26. 해 킹으로 원고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명백히 다투지 아 니한다. 2. 피고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만하고, 이 사건 해킹사고에 대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조사중이라는 사유를 들면서, 다 른 유사사건에서 100,000원의 위자료지급 합의 전례가 있었지만, 원고가 불특정 다 수인과 정보를 공유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위자료로 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 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위 사고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건 진행을 추후로 지정하여 달라고만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원고의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려는 노력이 전혀없다. 3. 그러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2조에 의하면, 이용자인 원 고는 피고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법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 보가 누출되어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고가 과실 없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원고가 자기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어떤 침해에 대한 불안과 우려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 사건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위 자료 액수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임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