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제조 공장에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를 제출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반려함.

• 원고는 1973년부터 OO지역에서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 공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 2017년 6월, 피고(안양시장)가 공장 내 일부 시설을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했습니다.
• 원고는 2018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했습니다.
• 피고는 각 신고에 대해 '보완 요구 미이행' 등을 이유로 반려 처분을 내렸습니다.
• 한편, 원고는 경기도지사로부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고, 이 허가가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갈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회사)가 아스콘 공장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를 제출했으나, 피고(안양시장)가 이를 반려하자 원고가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해당 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여 신고서가 접수되면 별도의 수리 없이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합니다. 즉, 신고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접수기관에 도달하면 별도의 수리나 허가 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피고가 신고를 반려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신고가 접수된 이상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반려처분은 위법합니다.
• 원고가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는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갈음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신고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피고의 반려 사유(보완 요구 미이행 등)는 신고의 효력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악취배출시설 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임을 확인한 판례로, 관청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를 임의로 반려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가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